공매도 금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역대 4번째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국민청원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네요. 왜 전세계적으로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다 허용하는 공매도를 대한민국에서는 금지해야 한다고 할까요? 공매도 한시적 금지의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1. 주식 매도와 주식 공매도의 차이점
1) 주식 매도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과 같아요.
주식 매도는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주식의 현재 가격으로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반적인 과정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좋아보여서 삼성전자 주식을 1주 사고 싶은데, 오늘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이 10만원이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만원을 주고 삼성전자 주식 1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산으로 기록되어 소유권이 정확하게 이전되죠.
2) 주식 공매도는 주식의 미래 가격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에요.
주식 공매도는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주식의 미래 가격으로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반적인 과정과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좋아보여서 삼성전자 주식을 1주 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이 1주당 10만원인데, 내가 보기에 좀 비싸 보여요. 내가 보기에, 4개월만 지나면 삼성전자의 주식은 5만원으로 내려갈 거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에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삼성전자 주식 1주를 빌려요. 4개월 후에 다시 1주로 돌려주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삼성전자 주식을 '공매도'라는 이름으로 사서 10만원에 팔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1주를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를 4개월간 소유해요.
그런데 4개월 후에 정말로 삼성전자의 기업가치가 낮아져서 삼성전자 주식이 10만원이었는데 5만원이 되면, 그때 나는 삼성전자 주식 1주를 팔았던 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나는 5만원의 수익을 얻는 거에요.
2. 대한민국 공매도 금지사태는 국민청원 때문.
1) 대한민국 공매도 금지 기간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1일까지
2) 국민동의 청원 진행중. 현재 3.6만명 동의 중.
국민동의청원-공매도 1년간 한시적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 상세보기
3. 대한민국에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
1) 현재 대한민국의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공매도가 98%를 차지하고 있어요.
- 현재 대한민국의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게 불법적이며 불공정한 혜택을 일방적으로 주고 있어요.
2)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음. 개인에게는 최대 4개월의 제한이 있음.
-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이것은 공매도라는 제도 안에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특혜에요. 외국인과 기관은 특정기업에게 공매도를 설정하고, 사실상 그 기업의 주식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릴 수 있어요.
- 외국인과 기관은 거대한 자본과 언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단기간에 기업의 주식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거의 불법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불법에 가까운 탈법으로 그 기업의 가치와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친 후, 공매도 거래 후 다시 원래 가격이 되돌아 오게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 그러나 개인은 최대 4개월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개인은 4개월 안에 그 기업의 가치나 주식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측해야 해요. 하지만 4개월 안에 기업의 가치와 주식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 게다가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이 거대한 자본과 언론 영향력으로 공매도 이익을 취하는 동안 이익은 얻지 못함. 기업의 가치와 주식가격의 변동의 원인을 알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은 기다릴 수 있지만, 그러한 정보가 전혀 없는 개인은 기다리기가 고통스러움.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누적된 손실을 얻게 됨.
3) 공매도는 여전히 수기로 작성하여 절차와 과정이 복잡함. 외국인과 기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
- 공매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손으로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진행됨.
- 공매도 수기에 익숙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전산화와 다를 바 없는 속도와 편의로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인은 공매도를 진행하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개인의 입장에서 공매도의 수기 작업을 다 해내는 것은 전업으로 하는 개인이 아니라면 쉽게 시도하기 어려움. 이 제도적인 허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불가능하게 만듬.
4) 2023년 9월과 10월 2차 전지 기업들의 주식가격이 대표적인 사례. 공매도 금지 후 일괄 상승함.
- 2023년 9월과 10월 사이 2차 전지 기업들의 주식가격이 대표적인 사례임. 시장가치에 비해 50% 내외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음. 공매도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남.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집중 공격함. 그러나 공매도 금지 후 2차 전지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급격히 오름. 단지 공매도 금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임. 이것은 공매도의 해악을 반증하는 사례.
- 다른 업종, 다른 기업에서도 공매도 금지로 인해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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