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가 발표되었어요. 지상파3사.는 범야권의 2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발표했어요. 개표방송.을 시작한 jtbc도 같은 내용을 발표했어요. 범야권 200석이 되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탄핵. 개헌. 가능.해요.
1. 출구조사. 지상파3사. 개표방송. 2024 총선 결과. 범야권 200석. 가능한 일.
1) 대통령 거부권 거부.
범야권 200석. 이후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이 있어요.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이나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지만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좌절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총 9건이에요.
범야권 200석 확보 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재의결한 법안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할 수 없어요. 무조건 실행하게 되요.
2) 대통령 탄핵.
범야권 200석. 이후 대통령 탄핵도 가능해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발의가 가능해요. 그리고 출석한 국회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해요.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번에 '옐로우 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하면 언젠가는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 모른다"면서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하지만 탄핵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반감이라는 역풍이 불 우려가 있어 섣불리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3) 개헌.
범야권 200석. 이후 개헌이 가능해요.
범야권 200석은 '개헌'이 가능해요.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국회는 이를 의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200석은 이에 필요한 최소 의석이에요. 이렇게 국회에서 개헌이 의결되고 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어요. 국민투표를 거쳐 다수결로 동의하게 되면 개헌이 가능해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명문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개헌안을 추진한 바 있어요.
2. 범야권 200석. 가능한 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노란봉투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1)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9일 오전 부산 기자회견에서 "200석이 되면 법리상 개헌이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다만 그는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다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로 200석이 확보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형사 의혹 중 하나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에 배당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것이에요. 2010년경,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주 중 한 명으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이 보고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위한 '전주'로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는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여러 주주들을 주가조작에 관여하도록 했다는 증거로 의심되고 있어요.
2)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특정 인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현재 대장동 개발을 통한 이익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져갔다는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대장동 50억 클럽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대장동 50억 클럽에는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6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인사들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권순일,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 씨가 이름이 거론되었습어요.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대장동 사업의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로 재표결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본회의에서의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범야권이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해 지면서, 상황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요.
3) 노란봉투법.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러요.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사태 때, 노동자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했어요.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어요. 예전에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경영자들로부터 손해배상 가압류를 요구 받아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해요.
첫 번째,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행사한 파업에 대해 경영자들과 사용자들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목표에요.
두 번째,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4)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태원재난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참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이태원재난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윤석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발의되지 못했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참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규명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민주당은 2023년 4월부터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족의 참여를 강조하며 이 법안을 추진해왔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주요 원인은 수사권에 있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조사 대상 개인이 필요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경우 수색 및 압수 영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이유는 이태원 참사 조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허용하고 나면, 그동안 너무나 극심하게 반대되어 통과를 꿈도 꾸지 못한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세월호 참사 조사는 조사단에게 수사권이 없어서 결국 실패하게 되었어요. 다음으로도 기다리고 있는 참사들이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많아요. 대표적으로 kal기 폭사사건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