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개정안 수능 재수생 역대급 불리-현역 재학생 역대급 유리 / 수시 최저 있는 대학의 경우 일반고 불리-특목고 유리 / 수시 현재 상위권 기준 교과전형 불리-현재 중상위권 기준 수시 ..
by 인강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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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입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신 5등급제와 수능 선택과목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합니다. 2028 대입개정안은 2023년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대학입시부터 적용됩니다. 2028 대입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대입제도에 비해 유리해진 영역과 불리해진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수생 불리, 일반고 불리, 수시 교과전형은 대입경쟁에서 더 불리해 졌습니다. 현역 재학생, 특목고, 수시 종합전형은 대입경쟁에서 더 유리해 졌습니다.
1. 2028 대입개정안은 매년 20만명의 학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2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43만 명입니다.
2025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47만 명입니다. 2022년 대비 10% 늘어난 학생수입니다.
2028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47만 명입니다.
2031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43만 명입니다.
2034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38만 명입니다. 2022년 대비 10% 줄어든 학생수입니다.
2037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8만 명입니다. 2022년 대비 35% 줄어든 학생수입니다.
2040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4만 명입니다. 2022년 대비 45% 줄어든 학생수입니다.
2. 2040년 이후로 대학교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학교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교사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2040년부터 매년 20만명의 학생이 사라집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근본 원인입니다. 지금의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변함 없이 유지한다면, 현재 대학 정원의 50%가 사라져야 합니다. 혹은 현재 대학들의 50%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중고 학교의 50%가 사라집니다. 교사의 50%가 직업을 잃어야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거대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로 안착시키려면 2030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2028 대입개선안이 나온 이유입니다.
현재 대학들 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폐교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학 학과들 중에서 경쟁력이 없거나 유지할 필요가 없는 학과는 차례대로 폐과되어야 합니다. 현재 초중고 학교 중에서 운영할 여력이 없는 학교는 폐교되거나, 최소한 정규교과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수 2명인 학교에 교사 10명을 배치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지나치게 비효율적입니다. 이정도의 비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국가적으로 마련하거나, 그것에 국민 대부분이 동의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교사들의 50%를 줄여야 합니다. 퇴직자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규교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만, 이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은퇴교사들의 연금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인원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2040년 이후 학생수가 50% 줄어들면, 9등급제는 18등급처럼 운영됩니다.
2040년부터 매년 20만명의 학생이 사라집니다. 이대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9등급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생수가 50% 감소하면, 실제로 9등급제는 현실에서는 기존에 비해 18등급제로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100명 중 4등 안에 들어면 1등급을 받았던 9등급제가 학생수가 50% 감소하면 50명 중 2명 안에 들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9등급이 18등급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대학 등 선발기관 입장에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은데, 선발하려는 대상 학생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등급에서 2등급 학생까지도 선발하면 문제가 없지만, '1등급'이라는 타이틀이 갖고 있는 권위를 놓고 싶지 않을 겁니다. 1등급 학생들만 가던 학교가 1, 2등급 학생들이 같이 갈 수 있는 학교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2040년 이후 학생수가 50% 줄기 때문에, 2028년부터 미리 준비해서 충격을 덜어내려는 것입니다.
4. 2028년 대입은 재수생에게 역대급으로 불리합니다. 현역 재학생에게는 역대급으로 유리합니다.
2028년 대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수능 탐구과목에서 전과목이 모두 시험과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탐구과목 중에서 2개 과목, 과학탐구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하는 것과 크게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2027년 이전의 재수생들은 자신이 공부하지 않았던 새로운 교과 12개 과목의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공부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깊이 배우지 않았던 교과를 다시 애정을 갖고 깊이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삼수, 사수, 다수생에게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재수생들이 부담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현재 재수생의 수는 13만명입니다. 2023년 고3 학생들이 수는 43만명입니다. 2023년에는 50만명이 대입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글나 2028년에는 13만명 중 상당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2028년 고3 현역 재학생에게는 경쟁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2028년 대입 수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9등급이 5등급으로 내신등급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9등급제에서는 전체 상위 4% 이내 학생들에게 1등급이 주어졌습니다. 5등급에서는 전체 상위 10% 학생에게 1등급이 부여됩니다.
일반고는 특목고에 비해 상위권 학생들의 1등급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전략적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해 일반고로 전학하는 특목고 학생도 있었씁니다. 내신 1등급의 가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9등급이 5등급이 되면 일반고에서 1등급의 가치는 지금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고에서 지금 1등급을 받는 학생의 2.5배수로 학생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특목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일반고의 학생수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더불어 특목고는 어떻게든 학생수를 더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입에서 일반고와 특목고의 1등급이 마주치는 경우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2.5배 1등급을 받는 학생수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대입 경쟁에서 일반고 1등급의 가치는 줄어들고, 특목고 1등급의 기회는 늘어나는 셈입니다.
2028년 대입의 5등급제의 보완으로 상대등급 병기가 제안되었습니다. 5등급제의 절대평가 표기와 함께 5등급제 상대등급 표기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고 학생에게는 불리하고 특목고 학생에게는 유리합니다. 절대등급과 상대등급으로 일반고 출신과 특목고 출신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고에서 절대등급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상대등급에서도 1등급을 받습니다. 특목고에서 절대등급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상대등급에서는 2등급, 3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등급에서 등급이 낮은 것은 불이익으로 작용해야 ㅎ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의 출신학교를 평가요소에 넣지 않겠다는 현재의 평가 방침을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궁금합니다.
2028년 대입은 내신 5등급제로 진행합니다. 상대적으로 교과성적의 경쟁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교과성적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학생들의 대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듯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비해 교과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더 열정적이고, 더 긍정적이고, 더 자기주도적이며, 다양한 활동에 지향을 갖고 꾸준히 참여하는 성격과 태도와 힘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할 듯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종합전형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8. 2028년 이후 대입에 유리한 학생은 모든 교과에 호기심 많고, 성실하고, 자기주도적인 현역 재학생들입니다.
2028년을 기준으로 2040년까지 학생수의 50%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2040년의 청년들은 이전의 청년들이 해 내던 역량이 2배를 발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2040년대의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이전 세대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공지능과 생산연령 감소, 로봇의 급격한 생산성 증가와 개인 생산성의 향상, 개인 사업자의 증가와 급격한 빈부격차 등.
그만큼 청년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무척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공교육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청년들에게 장애물로 남는 제도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디 204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도움 되는 제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