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은 전기자동차 증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서에요. 배기량 기준에서 차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 계산기.
by 인강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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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했어요.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차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1. 자동차세 기준을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차값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현재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배기량이에요. 자동차의 배기량이 곧 자동차의 출력을 의미하던 시대에 정해진 규칙이에요. 배기량이 크면 출력이 크고, 출력이 크면 대개 자동차의 가격이 비싸요. 지금도 이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려고 해요. 이유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율 때문이에요. 현재 행안부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의 보급율이 5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전기자동차에게 10만원만 세금을 받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동차세 전체 규모가 이전의 1/2 수준으로 낮아져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무척 낮아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