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PA간호사 법적인 지위 확보. 연봉 인상. 근무환경.

2024년 8월 28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핵심은 PA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권한과 업무를 세분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에요. PA간호사는 진료 지원 간호사라는 뜻이에요. PA간호사의 연봉은 현재 4천만원 내외에요. 이번 간호사법 법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간호사 선발이 진행되고, 연봉이 인상될 예정이에요. 

 

 

간호법 통과. PA간호사 법적인 지위 확보. 연봉. 분야.

 

1. PA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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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

PA 간호사의 연봉은 현재 4,000만원 내외에요. 경력, 영역, 직급, 근무시간에 따라 최소 3,5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도 가능해요. 

2011년에는 PA 간호사 절반 이상이 월평균 급여 300만원 내외를 받고 있다고 답했어요. 연봉으로는 3천 6백만원이에요. 2011년 141개 의료기관에서 2125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들을 조사했어요. 이중에 55%가 월 평균 급여가 200-300만원 수준이었어요. 44.2%는 250-350만원 수준이었어요. 대략 300만원 내외의 월 평균 급여에요. 

2024년 현재, 너스케입 간호사 채용플랫폼에 올라온 PA 간호사 채용정보를 통해 현재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너스케입. PA 간호사 채용정보 플랫폼. PA간호사 현재 연봉. 상세보기.

 

 

 

PA 간호사의 연봉은 현재 4,000만원 내외에요

 

 

2) 인원

PA 간호사의 법적인 권한과 업무가 명확해졌어요. 이에 따라 간호사로서 전문성을 인정 받고, 그에 따라 연봉도 더 높게 요구할 수 있는 PA 간호사의 인원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현재 1만 6천여명 정도인데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에요.

대부분의 PA 간호사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비해 크게 낮은 연봉과 업무시간으로 전문 간호사가 금방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이러한 환경이 크게 개선될 듯해요. 

 

3) 역할

PA 간호사는 현재 약 1만 6천여명 정도 있어요. 진료지원간호사가 진료, 처방, 수술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기존 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진료, 처방, 수술은 오로지 의사의 고유권한이었어요. 의사가 진료, 처방, 수술을 지시하면 간호사는 이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하지 않고, 지시에 따르는 역할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진료, 처방, 수술을 일부 대신하거나 지원해 왔어요. 대부분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며, 지속적이며, 간단한 진료, 처방, 수술 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간호법 통과로 현실적으로는 존재했고,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면 안되었고, 업무를 수행하면 안되었던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법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이죠. 

현재 보건 복지부에서는 의료 영역에 따라 의료 지원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세부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어요. 

 

 

 

2. PA 간호사가 되는 방법

1) 먼저 전문 간호사가 되어야 해요.

PA 간호사가 되려면 먼저 간호사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각각의 의료 영역에 대한 전문 간호사로서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 해요. 전문 간호사는 간호사가 된 후 의료계의 각 영역별로 일정 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이후 자격을 갖추면, 특정 시험 혹은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영역별로 달라요. 

 

2) 전문 간호사 전공별 연봉

전문 간호사의 연봉은 평균 4천만원 내외에요. 전공별로 1천만원 정도 연봉 격차가 있어요. 대부분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따른 차이에요.

 

 

잡코리아. 전문 간호사 전공별 연봉 비교. 상세보기.

 

 

 

-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춰야 해요.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춰야 자격시험 대상이 되요. 감염관리 전문간호사는 감염병의 특성상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협력과 협의를 이끌어야 하는 간호사에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대학원 과정 대상이 되요. 대학원 졸업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정확하고 꼼꼼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어울려요.

 

- 산업전문간호사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원에서 산업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시험을 볼 수 있어요. 

 

- 이외에도 전문 간호사는 의료계의 영역만큼 존재해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이 있어요.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대부분 각 영역에서 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근무 경험을 갖추고 관련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잇어요. 

 

 

3) 간호대학교 순위와 등록금

현재 전국에 간호대학교는 25개 정도가 있어요. 이중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가톨릭대, 이화여대, 경희대, 아주대, 가천대가 탑10으로 평가 받고 있어요. 

간호대학교 등록금은 대개 1년에 700만원 내외에요. 가장 비싼 곳은 신한대학교 간호학과로 평균 등록금은 1년에 910만원이었어요. 가장 저렴한 곳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378만원이었어요. 4년제와 2년제, 주간과 야간, 지역에 따라 등록금 차이가 커요. 

 

 

대학별 간호대 등록금 현황. 지역, 유형, 주야, 2/4년제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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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 간호사 합법화와 연봉 인상 이유

1) 보상 만족도 낮음

PA 간호사들의 전반적인 보상만족도는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업무의 양과 질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은 턱없이 낮기 때문이에요.

특수한 진료, 복잡한 수술, 특별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는 흔치 않아요. 3급 이상의 대형병원에서는 일상적일 수 있지만 일반 의원이나 작은 병원에서 다루는 진료, 수술, 처방은 거의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며, 간단하죠. 진료, 수술,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법안에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 일반 병원에서 진료, 수술, 처방의 많은 부분을 PA 간호사들이 대신 해 온 것이었죠. 자연스런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덕분에 의사의 업무부담은 의사의 의도에 따라 낮아질 수 있었어요. 그런만큼 간호사의 업무는 대폭 늘어나고 복잡해 지고 강도가 높아졌지만 돌아오는 보상은 낮았던 것이죠. 

이제 이번 법안의 통과로 PA 간호사들의 연봉은 점차 현실화 될 예정이에요. 

 

2) 의료 과실의 피해 방지

PA 간호사들의 의료과실 책임에서 보호해 줄 방법이 없었어요. 진료, 수술, 처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간호사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모든 책임을 져야 했죠. 혹은 진료, 수술, 처방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누군가가 고발하면 불법으로 신고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존의 의료법에서는 PA 간호사들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존재했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의료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 PA 간호사들은 전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PA 간호사들은 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의 각 영역별로 PA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 권한을 명확하게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3) 의료 공백 최소화

현재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죠. 이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는 인원의 상당수는 간호사에요. 현장에서는 실제로 대부분의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며,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진료, 처방, 수술을 간호사들이 이미 대신하고 있죠. 이들은 이미 PA 간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제 의사는 정말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고, 간호사는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받게 되었어요.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은 노인국가가 될 예정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이나 응급병동, 가정병동이나 노인병동에 아주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하게 되요. 그들 중 대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며 간단한 진료와 처방과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간호사의 전문성과 인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영역인 것이죠. PA 간호사 인원을 더 많이 선발할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