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예정 교사(특정직 공무원). 65세 이후. 요양원 입소. 비용. 자격. 서류. 요양병원 입소. 비용. 자격. 논란.
by 인강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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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예정 교사(특정직 공무원) 장기요양보험. 65세 이후. 요양원 비용. 요양병원 비용. 자격. 서류. 논란.
공무원 장기요양보험은 한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보험상품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만성적인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지원, 간호, 치료, 식사, 가사도움, 간병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해당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가입자는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70을 넘기신 어머님과 장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이르렀네요. 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1. 요양원은 의료 기관이 아니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상근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상근 간호사만 있습니다. 단 외부에서 의사를 초청하여 정기적인 진료 및 약처방은 가능합니다. 요양원에서는 대부분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2. 요양원의 비용은 최소 월 50만 내외(연 6백만) 최대 월 4백만(연 4천 8백만) 내외.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입원비 (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와 식대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원과 달리 환자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를 적용합니다. 정액수가제란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소자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1일 1만원이면 돌봄이 가능하다고 계약하면, 1일 1만원 이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 분들이면 개인부담 20% / 정부부담 80% 입니다.
요양원 입소 비용은 대략 전국 평균 월 50만 내외입니다. 연 600만 내외입니다.
요양원 및 공동생활가정의 입소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침실료(1-3인실), 미용비,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비급여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식재료비가 대략 1등급 요양원 기준 월 50만원 내외입니다. 연 600만 내외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월 120만, 연 1천 5백만 내외입니다.
개인간병을 원하는 보호자는 환자에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를 개인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신청하면 간병사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에서 위탁한 간병사가 담당합니다.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이지만, 비용이 상당합니다. 2023년 현재, 대략 1일 12만-15만 정도입니다. 월 3백만-4백만 입니다. 연 3천 6백 - 4천 8백 정도입니다. 왠만한 가정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보호자와 노인분들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양원은 A, B, C, D, E 등급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년에 한 번씩 기관별 정기 평가를 진행합니다. A등급이 가장 우수한 등급입니다. 상위 등급의 요양원은 대개 정원이 다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C등급 요양원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체크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요양원의 종류에는 치매, 재활, 암환자, 고급이 있다.
요양원은 입소자 분들의 특성에 따라 치매 요양원, 재활특화 요양원, 암환자 요양원, 고급 요양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상황에 맞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5. 요양원 입소 최상의 자격은 장기요양듭급 1,2등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등급에서 1, 2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진료는 필요 없지만 식사, 목욕 등의 활동을 혼자 자율적으로 하시기 어려우신 노인분들에게 적절합니다.
6.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전국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일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65세 미만일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 질병을 증빙하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
7.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늘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항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원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서 주로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요양병원은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노인성 만성 질환자,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병실비는 4인실 이상부터는 진료비에 포함 / 1-3인실은 상급 병실비로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개인간병을 원할 시 간병비는 1일 12만원 - 15만원 내외입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월 3백만-4백만 입니다. 연 3천 6백 - 4천 8백 정도입니다. 특별한 상황을 위해 비용을 마련해 두고, 정말 필요한 상황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단번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길고 오래갈 일입니다.
개인간병이 아니라면, 대략 요양병원의 총비용은 한달 평균 대략 100만원 내외입니다. 1년 1천 2백만원 내외입니다. 그러나 개인 상황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최소한 3개 요양병원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직접 방문해서 시설과 서비스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 요양병원 입소 자격
누구나 입원 가능합니다.
10.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자, 수술 또는 상해 후의 치료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의견서가 있다면 누구나 입원 가능합니다.
11. 요양병원의 비용과 정책 개선 논란.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단체에서는 정액수가제를 폐지하거나, 정액수가제의 일부 폐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액수가제가 저렴한 비용에 지속적인 돌봄을 유지하겠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병원 폐업과 요양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소자와 1일 10만원 돌봄으로 계약했다고 할 때, 병원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1일 10만원 환자를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법으로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되어 있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예비인력을 마련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빈자리가 생기고, 그것은 남은 인력으로 메우려다 보면 업무과중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요양보호사가 그만두고, 결국 입소자분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혹은 10만원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는 경우 욕창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꾸고, 목욕을 시켜야 하는데,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위험합니다. 그러다보니 2일에 1번 해야할 목욕이 3일, 4일, 늘어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이 경영난에 빠지는 주요 원인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행위별 수가제 혹은, 일부 치료에 대한 행위별 수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욕창 치료와 목욕 서비스에 대해서라도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해서, 병원과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와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2. 총평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좀 더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분명히 다가올 일입니다. 곧 제 어머니의 일이기도 하고, 언젠가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건강을 유지해서 요양원에 머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월 50만원, 연 6백만원의 요양원 비용을 지불할 방법도 마련해야겠지요. 식사비도 월 50만원, 연 6백만원입니다. 총 연간 1천 2백만원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와서 요양병원에 모셔야 한다면, 월 120만원, 연 1천 5백만원을 최소로 여기고, 더 비용이 많이 들 것도 예상해서, 예산을 계획해야 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네요. 부디 평온한 노년이기를 기원합니다.
추가.
공부하다보니, 요양원과 요양병원 검색은 이 사이트가 잘 모아놓았네요. 혹 필요하시면 이곳을 통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후보군을 모으시고, 해당 병원 사이트를 통해 좀 더 공부하시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직접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부디 좋은 선택 하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